[후구퉁](단위: 위안)[강구퉁] (단위: 위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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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자유시장경제의 적(敵)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法人)을 통한 주식회사다.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많이 줄었다.

웰스토리 급식으로 이들이 무슨 피해를 봤는지.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대기업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정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

한국 공정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기관이다.

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그만큼 땅 가르기는 이해 당사자의 사활이 걸린 복잡한 문제다.

상대를 악마화해 극한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그 과정은 정정당당해야 하고 반칙이 용인돼선 안 된다.

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