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강구퉁은 휴장했다. (단위: 위안) (끝)

※ 1일 강구퉁은 휴장했다. (단위: 위안) (끝)

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